'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김계연 기자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상해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

사건/사고 | 12-11 14:18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勞政 갈등 또다른 뇌관

<<연합뉴스 TV제공>> 고용부 토론회…"공정한 평가결과 직무능력 현저히 부족시 해고 가능"노동계 "'쉬운 해고' 말바꾸기 불과·노사정 합의 파기" 강력 반발 (서울) 안승섭 기자 = 한상균 민...

사건/사고 | 12-11 14:13

'댓글수사 외압 위증' 권은희 재판에 김용판 증인채택

공판준비기일 출석한 권은희 의원(서울) 신준희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

사건/사고 | 12-11 14:10

警, 한상균 9개 혐의 영장 신청 후 소요죄 적용 검토

조계사에서 25일째 피신하다 어제 자진출두 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오전 10시20분부터 3차 조사…계속 묵비권 행사 (서울) 박성민 김동규 기자 =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사고 | 12-11 14:08

'농약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잔혹·대담"(종합)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 검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 던진 충격적인 사건" (대구) 류성무 최수호 기자 =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

사건/사고 | 12-11 11:35

한미약품 '대박' 정보 빼돌려 시세차익 약대 동문 기소

내부 연구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정보 흘러들어261억원 부당이득 챙긴 펀드매니저 등은 법률 맹점으로 처벌면해 (서울) 이대희 기자 = 국내 제약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의 미공...

사건/사고 | 12-10 17:49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 황희경 기자 =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

정책 | 12-10 17:43

이석태 "세월호청문회 통해 참사 진상·의혹 밝힐 것"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4∼16일 청문회…"증인·참고인 37명 중 32명 출석통보" (서울) 김동규 기자 =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이달 14∼16...

사건/사고 | 12-10 17:34

법원 "경찰, 백남기씨 쏜 살수차 영상 제출하라"

지난달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백남기(69)씨가 종로1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씨 가족, '직사 살수' 헌법소원 청구 ...

사건/사고 | 12-10 17:33

온라인 명예훼손글 심의 확대…'검열' 논란은 여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윤보람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

사건/사고 | 12-1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