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농식품부 처벌 강화…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 마련 보호소 유기견들[연합뉴스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

정책 | 01-18 15:34

기초연금 공평하게…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사회 | 01-15 14:51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30년 만에 전부 개정…원청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대폭 강화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정책 | 01-15 13:41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조성 가이드라인도 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

부동산 | 01-02 12:15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천970원 더 받는다

최대 월 3만680원 올라…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1.5%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새해 들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

정책 | 01-02 10:16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복지부,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 12-21 10:00

서울·인천·경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가능…공정위 권한 위임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기업/산업 | 12-11 11:13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금수저' 증여·상속세 논란(CG)[연합뉴스TV 제공] ...

부동산 | 12-03 11:09

건강 적신호 켜진 '고단한 청년층'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검진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 건강검진(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

정책 | 11-21 10:47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당정, 건축법 개정안 마련…내년에는 보조·융자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

정책 | 11-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