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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모두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000만 원씩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 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년 하반기)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2021년 4월,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지표를 보완했고,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조정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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