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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9.2% (+11조원) 증가한 68조 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3조 3674억원을 차진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조 6127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4조 7413억원을 편성했다.
◆ 지역활력 제고: 1조 7035억원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3년부터는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일환으로 조성돼 지방의 자주재원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등에 예산 133억원을 편성했다. 섬 발전 협력사업에 86억원(+79억원), 한국섬진흥원 지원에 47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 6000명) 사업을 통해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396억원(+46억원)을 배정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강화한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 6042억원을 편성했다.
장마·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일시적 빗물 저장소) 사업을 통해 사전예방적 재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695억원을 들여 3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예산도 222억원(+30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재해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 디지털·정부혁신: 1조 2066억원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미래 혁신투자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한국판 뉴딜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전환에는 올해보다 1832억원 늘어난 2402억이 투입된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예산도 신규로 31억원을 편성, 국민의 온라인 청원권 행사 편리성을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높여 디지털 정부혁신을 강화하는 예산도 67억원(+12억원) 반영됐다. 알림 서비스는 기존 8종에서 전기요금·휴면예금 안내 등 38종으로, 상담 서비스는 11종에서 주민등록·영사 민원 등 22종으로 확대한다.
◆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구현: 6623억원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와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는 57억원(+41억원)이 배정됐다.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구 남영동 대공분실 지역을 인권 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한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는 131억원(+30억원), 구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는 66억원(+5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지원센터, 쉼터·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는 38억원(+16억원)이 투입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2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