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UPDATA : 2025년 07월 11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박현아

입력2025-06-20 02:45:10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양으로 이틀 만에 60억원 ‘잭팟’… 총 68.5억원 대형 계약 잇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923억원 대규모 수주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