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UPDATA : 2025년 10월 08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교육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박현아

입력2025-06-21 18:23:19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많이 본 뉴스

  1. SK텔레콤, 누구(NUGU)탑재 코딩로봇 ‘알버트AI’출시

    SK텔레콤, 누구(NUGU)탑재 코딩로봇 ‘알버트AI’출시

  2. SK텔레콤, ‘EBS 데이터팩 0원 프로모션’ 실시

    SK텔레콤, ‘EBS 데이터팩 0원 프로모션’ 실시

  3. 여가부, 경북 봉화군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식 개최

    여가부, 경북 봉화군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식 개최

  4. LG CNS, 중학생이 초등학생 코딩 가르친다

  5. 내후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한다

    내후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한다

이시각 주요뉴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