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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강희준

입력2025-06-25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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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동, 신분 도용 및 위·변조 차단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 운전면허증 품었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일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했으며, 우수한 편의성으로 개인 고객은 물론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통3사는 이같은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이용 가능∙∙∙ 캡처 방지 기술 통해 우수한 보안 제공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갖춰 안전

이와 함께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또한,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적용 분야 지속 확대 예정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무인편의점 적용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이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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