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초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9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교육청, 교원,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대표 및 일반시민,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 핵심 당사자 집중숙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해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권역별 경청회와 미래교육체제 전반 관련 여론조사, 핵심 당사자 집중숙의에서 도출한 쟁점에 대해 일반국민 300여 명이 검토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결과 등이 숙의단에게 공유됐다”고 밝혔다.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중요의제로 선정한 숙의단은 교원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해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의장은 “다만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나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등의 경우는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숙의단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 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원양성기관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의장은 “교육부에 예비교원, 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함께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며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에 제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숙의단은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습특성을 고려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현장 관련 내용을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김 의장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1년간 논의되어온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특히 이번 권고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양성 정책에 대한 이번 숙의는 미래교육과정과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중장기 사회적 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