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돌입…수사·기소 분리 법안도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정책 | 07-01 22:04

정부, 대북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민간단체 접촉신고 수리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

정책 | 06-26 01:07

[속보]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변호 맡았던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군 올라 논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고심 중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후보군에 올려 논란이다. 일각에서 '이해충돌 ...

정책 | 06-09 01:07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각자 받은 재산에 세금 부과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각 상속인에게 받은만큼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각자&nbs...

정책 | 03-12 16:41

국가AI센터 유치전, 부산 기반 대기업 대거 도전장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

정책 | 03-05 16:34

동물학대하면 반려동물 못키운다…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키로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정책 | 02-27 16:19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절연테이프 붙이거나 비닐백 보관…항공기내 충전 금지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면서 비닐백에 보관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토부 제공 &nb...

정부/지자체 | 02-13 16:2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에 한해서다.  A씨는 1주택을&nbs...

정책 | 01-20 15:31

“애 낳고 살라면서”… 10평대 양산하는 행복주택 규정

부산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된 시청 앞&n...

부동산 | 01-14 15:44

여행업계, 중국 무비자 기대감

중국이 무비자 대상국가에 한국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갈 때 비자가 없어도 된다. 중국이 ...

정책 | 11-0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