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조 6000억 더 걷는다?…“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 증세’”

이미지 사진 캡처 연도별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현황. (단위: 조 원). 박홍근 의원실 제공 작년과 올해 2년 연...

정부/지자체 | 10-18 14:18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n...

교육 | 02-06 15:37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테슬라·중국산 불리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올해도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

자동차 | 02-06 15:3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1주일만에 9631건, 2.5조원 육박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1주일 만에 2조 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

증권/금융 | 02-06 15:12

부산 본사 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고된 교통 분야 관련 주요&n...

정책 | 01-30 15:31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보료 월 평균 2만 5000원 인하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

정책 | 01-05 15:18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 개항 목표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29일&nbs...

정책 | 12-28 14:53

“상품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중요사항 변경사실 고지 방법 예시. 공정위 제공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

유통/소비자 | 12-27 13:51

구체적인 숫자는 모두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n...

정책 | 10-30 10:07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

정책 | 10-2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