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

현대건설, ‘CDP 코리아 어워드’ 기후변화 부문 6년 연속 명예의 전당 수상

현대건설, ‘CDP 코리아 어워드’ 기후변화 부문 6년 연속 명예의 전당 수상

현대건설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CDP Climate Change) 부문 6년 연속 ‘명예의 전당’을 수상과 동시에 CDP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클럽(Platinum Club)’을 3년 연속 등극했다고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복합화 설계공모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복합화 설계공모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랑구 신내동 195-3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의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SH공사는 27일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구 신내3지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1호 결재 '가양 CJ공장부지 개발' 신속 추진

진교훈 강서구청장, 1호 결재 '가양 CJ공장부지 개발' 신속 추진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3일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제1호로 결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2일 공식 업무 첫날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현장, 강서통합관제센터, 화곡본동시장 등을 돌며, 현장 업무 파악과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 진 구청장은 1호 결재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을 선택했다.

SH공사 "서울시민 80%,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원해"

SH공사 "서울시민 80%,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원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알에이에이피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 출시

알에이에이피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 출시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알에이에이피(RAAP)는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