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뉴스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등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해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천호 공급
LH는 지난 23일 공고를 시작으로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796호와 영구임대주택 28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796호이며, 전용면적 29㎡(240호), 37㎡(280호), 46㎡(276호)로 구성된다. 공급 유형별로 일반공급 201호,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595호를 공급한다.임대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지능형 건축물 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제2회 대한민국 지능형건축물 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능형건축물 대전’은 사단법인 IBS Korea 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이 후원한다. 비주거(업무), 주거(공동주택), 설비시스템의 3개 부문별로 국내 최고의 건축물과 시스템이 기술력과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경남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공사 내달 첫 삽
LH는 지난 13일 경남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지난 ‘19년 LH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물초울공원 내 약 4,300㎡ 규모 부지에 문화‧레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초울공원 물놀이장 조감도 LH
양천구, 50개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10억 지원 확정
양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54개 사업 등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및 옥외주차장 보수, 옥외하수도 준설 등 공용부분의 유지 · 보수비용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