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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
부동산 PF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2·4 대책 일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15만가구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12월 분양 예정
현대건설은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일원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세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 84㎡ 485세대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33세대, 59㎡B 111세대, 84㎡ 41세대 등
서울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서울 중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8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
고성능 2메탈(Metal)COF로 미래 디바이스 시장 선도한다
‘Be in IT(정보기술에 빠져들어라).’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의 슬로건은 메타버스를 정조준했다. 전시장에서는 메타버스를 구체화할 확장현실(XR) 기기 분야에서, 미래 승자는 과연 누가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LG이노텍은 확장현실(XR)기기에 필수적인 제품 ‘2메탈(Metal)
포스코이앤씨, Smart Work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포스코이앤씨가 포항·광양 제철소 건설경험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공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건설사들의 품질 미흡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업계최초로 혁신적인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포스코이앤씨는 구조물 붕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
현대건설, 어린이 재난 안전 사업 펼쳐
현대건설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플랜코리아와 함께 포항·경주·부산지역 어린이 재난 안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수)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3개 기관(현대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플랜코리아)이 뜻을 모아 지진과 같은 재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재난 안전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