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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6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4곳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
국민권익위,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42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41건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
문재인 대통령 “美 바이든 정부와 긴밀협력…남북 대화·협력 위한 최선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
60세 이상, 접종완료자·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재택치료 가능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정부, 체코 원전 최종계약 ‘협상전담반’ 신설…협상준비 돌입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동해 산불피해지에서 신혼부부 110쌍 나무심기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는 4월 1일, 강원도 동해시 산불피해지인 국유림에서 ‘2023 신혼부부 나무심기’를 실시하였다.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에는 신혼부부 110쌍, 유한킴벌리 임직원, 생명의숲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는 1985년 시작하
‘섬’의 가능성 발굴...‘한국섬진흥원’ 6월 출범
올해 6월 우리나라 3300여 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섬 독도이에따라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