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뉴스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주
검사과정·동선공개 때 개인정보 보호강화…“조속히 검사 받아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클럽 방문자는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는 최초 환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해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긴급돌봄 등 수행 ‘사회서비스원’ 모든 시도에 2022년까지 설립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했다.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설치 범위 개선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엑스포 유치·경제 외교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뿐만 아니라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다양한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프랑스 BIE 총회 참석과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의 경제 분야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최 수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