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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체화…대형 주유소·놀이공원 등도 포함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또 대형 주유
경마공원 바로마켓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장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바로마켓‘을 4월29일 개장하였다.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지난 2월말 휴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센터 64곳을 신규 건립하고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50곳 더 늘리며, 15개 시·군·구에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교
대통령, “리튬 등 자원 부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한-칠레 정상회담을
플러그링크, 국내 최초 전기차 충전 K-RE100 가입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가 업계 최초로 K-RE100 (한국형 RE100)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RE100 (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K-RE100
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각종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불편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와함께 이중, 삼중에 걸친 교차 평가로 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
식약처-17개 지자체, 15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