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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 채용정보 한눈에...21일부터 '온라인 공직박람회'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10일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재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 취소?…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까지 확보
LH는 오늘(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내
소개하고 싶은 나라꽃 무궁화 명소 5곳 선정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 결과 우수 지역 5곳을 14일 선정했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에서는 강원도 홍천군의 무궁화수목원이 최우수, 국립대전현충원 가로수와 대전시 대덕구의 대청대로길이 각각 우수와 장려로 선정되었다.충남교육청 무궁화원과 대구시 달성군의 무궁화동산은 특별상을 수상하였
2분기 대외채무, 전분기 대비 92억 달러 ↓…건전성 지표 양호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6583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92억 달러(-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전성 지표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20억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9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 장기외
세종시,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순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9～10일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정 4기 공약 과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은 모바일 길잡이 활동가가 관내 경로당, 노인문화센터를 방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외교부 “중국 입국 한국인 격리 과도한 조치…시정 요구”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울서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동안 서울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2024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청년마을 페스티벌은 ‘지역에서의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청년마을휴게소’를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