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5월 23일
미디어경제뉴스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대구광역시는 대구굴기를 위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공간혁신을 구체화하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대구의 미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구형 미래지향적 주택지 조성 방안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2008년 인가받은 인천 귤현 도시개발사업, 15년 만에 준공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
현대건설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스마트 솔루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로이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성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입주 후에도 전기차 충전기 증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정당계약 1주일 만에 100% 계약 완료
㈜한화 건설부문이 지난달 분양을 시작하여 전 타입에서 높은 경쟁률로 당해 마감에 성공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정당계약 시작 1주일 만에 분양이 마감되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3월 31일부터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정당당첨자 계약을 진행했으며, 총 472세대(일반분양 178세대)에 대해 잔여세대 없이 4월 7일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
강북구, 수유동 486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서울 강북구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8일 착수했다. 용역 대상지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66,630.52㎡로,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반현황 조사·분석 ▲정비계획 수립 검토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주민의견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정비구역 지정 추진 불가시) 등 사업 추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