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3일(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이하, ‘체불청산 대책’)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여념이 없는 근로감독관 등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체불청산기동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청산지도와 피해근로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액이거나 집단 체불 신고사건의 수사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대규모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직원 모두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체불청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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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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