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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위탁병원 100곳 추가...5·18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신설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한다.또한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보훈처는
총리 “잼버리 대원들, 야영지 떠나서도 안전·위생관리 만전”
정부는 7일 오후 6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2030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 7000여 명에 대한 태풍 대피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식약처 등 주요 중앙부처와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확대…장애예술공연장 내년 개관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혜대상별(장애인) 주요 지원내용정부는 우선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이어져…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30% 수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은 약 30% 수준”이라며 “다행히도 중증환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카페·학원·PC방 등서 방역수칙 준수 재차 요청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 시행 첫날인 14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김용범 차관 “대출만기 연장 조치 9월말 이전 선제적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 30%로 상향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