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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소수, 온라인 플랫폼 10곳서 판매 ‘원활’
정부는 수입 요소수 완제품 판매가 10여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10개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20여개의 수입 업체가 입점해 원활하게 판매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요소수 완제품의 인터넷 판매는 전날 허용됐으며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
귀어를 준비하시나요? 경기도 귀어학교로 오세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미래 어업인을 위한 2023년 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정부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선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대외경제장관
지자체 세출 자율성 확대... 지방재정 연 5조이상 늘린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으로 연 5조 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고 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해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 재정이 절실한 곳에는 교부세를 더 배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
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 소개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된다.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 소개‘우리동네 영웅’은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내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단기간에 지방세입 여건개선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 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