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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이억원 기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개 선정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차질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
확진자,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집중 운영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산림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부 내 드론종합훈련장에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에 따른 산림분야 드론 임무특화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산림청 소속 드론 조종자 및 교관 20여 명이 참가한 드론 임무특화교육은 산림분야 스마트 기술 적용과 이에 따른 산림재해 대응능력 강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각종 산림사업 지원,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우리 모두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캠페인은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따라하며 지키는 생활수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생활수칙을 개발해 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또한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늘린다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에 나선다.우선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