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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
“코로나 확산 방지”... 추석 연휴 국립묘지 11곳 참배 못 한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
식약처, 코로나19 변이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
112신고 출동 경찰관, 위급 상황시 긴급 출입 가능…방해시 과태료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삼성전자·ASML, 1조 원 공동투자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사에서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한·네 첨단 반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한다고 밝혔다.또한 중국지역 방문객과 일반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빠르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대비 점검…대응 체계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로 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