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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확대…7일부터 1만대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에 게시하고 7일부
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
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4월 인천항 수출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관세청)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
청와대 “아베내각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한 대응”
청와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앞으로
“러시아 교민·수출입 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목표 합의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
기재부 차관 “국가경쟁력 순위 개선, 3차 추경 국회 통과 절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지표 개선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네이버 지도로 본다…정확도 향상
오는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3년 징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