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5월 23일
미디어경제뉴스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
가을철 산악사고 몰려…소방청 “지정 등산로 이용 등 필수”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많이 찾게 되는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안전 수칙 준수가 특별히 요구된다. 소방청은 7일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행 때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TF 가동…중장기 대책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협의체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 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필리핀, 20억 달러 초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와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합의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 교량 인프라 사업은
코레일-삼성물산, ‘해외철도 공동진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성물산과 4일 오전 서울 삼성물산 사옥에서 ‘해외철도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자문까지 수행하는 통합관리 모델인 ‘EPC(엔지니어‧조달‧건설)+O&M(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 호텔에서 시화지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화 방조제 건설로부터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주변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조성을 마치고 최근에는 ‘송산그린시티’ 등 친환경 수변도시
對 필리핀 무상원조 30여년 역사 한미일 공동사업으로 새 이정표 세우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첫 수교국(1949년)인 필리핀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열고 무상원조 사업을 본격화한 지 30주년이 됐다. 한-필리핀 관계에서 상징적인 해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이어가는 3개국 개발협력 공동사업이 시작된다.코이카는 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
지방소멸 대응…중소기업 육성에 인력·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이를 통해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운영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