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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질서…‘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백신접종과 사망 인과관계 없다…접종 적극 동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이번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현장과 전문가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주 일요일에 종료된다. 방역당국이 보다
‘품격있는 한식’ 알린다…한식전문가 30명 18개국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품격있는 한식 확산을 위해 18개국 재외공관·대학교·호텔 등에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해외 파견 한식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총 68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30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한식 전문가는 미국·프랑스 등 8개국 재외공관 및 한국문화원·세종학당 등에 8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추경호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지원…4년간 국비 201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에 1010억 원이 투입
2031년까지 9개 경제자유구역 51조원 투자유치 목표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2031년까지 국내·외 투자 51조원과 입주 사업체 6600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