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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농지위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
“최단 기간 무역 1조달러 달성…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
국토종주 자전거길, 5년 만에 240Km 새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240km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모두 12개 구간 1857km다. 이번 신규노선은 기존에 구축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한달 연장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5월 23일까지 연장됐다.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부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이번 특
정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비비 1041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래패턴으로 의심 거래 잡아낸다”…도,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 추진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
해경‧경찰‧해군,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중 팀워크’ 향상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63명*이 참여하여 ▲ 수중수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