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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등과 무역기술장벽 11건 협상 나선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위
산불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TF를 운영해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
산림청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민간협회나 단체를 통해 유아부터 청장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올해는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
확진·격리자 투표 외출, 오후 5시50분부터…“대기시간 최소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의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투표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 팬,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641장 기부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들이 6월 13일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을 기념하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641장을 전달했다. 기부받은 헌혈증은 치료 과정 중에 많은 양의 수혈을 받아야 하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원된다. 방탄소년단 지민 팬들은 2018년에도 지민의 생일을 맞아 헌혈의 집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하게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헌혈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