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5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또한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최상목 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또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대체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국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지난달 농식품(K-Food) 수출이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수출 상위 품목인 라
시민단체 공감연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전국과 해외에서 1067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공감연대는 12월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남, 강원 등 전국의 일곱 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