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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법무부, 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
서울시,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주었던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 협력사업'에 새로운 기관이 합류한다.서울시는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 본격 추진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10(월) 오전 10시 서울시청(8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대우건설․한국해비
60세 이상·면역저하자로 조정…관리의료기관도 확충
정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로 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50대 기저질환자
600여명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없이 조기배치…의료공백 해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이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카드 가맹점 확대해야”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13일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