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5월 2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먼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4년 BEST 서비스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올 한 해 동안 코레일이 제공한 철도서비스 중 영업제도, 역‧열차 설비 등 개선 성과 중 10개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지난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진행한 이번 투표(11.13~12.6)에는 92,59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30일 오후 전남 무안종합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경 무안군청에서 무안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사진=프리픽◆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